2009년도 국정감사

기 획 재 정 위 원 회

업 무   보 고

2009. 10. 12

기 획 재 정 부

목    차

Ⅰ. 일반현황	1

Ⅱ. 최근 경제동향	3

Ⅲ. 주요 정책과제	6

1. 경제정책 추진방향	6

2. ‘10년 재정운용방향	7

3. ‘09～’13 국가재정운용계획	10

4. ‘09년 세제개편내용	13

5.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	16

6. 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채무 관리	18

7. 지속적인 FTA 추진과 대외협력 강화	20

8. G-20 정상회의 성과 및 ‘10년 회의 준비계획	21

9. 재정관리시스템 선진화	23

10. 공공기관 선진화	24

< 첨부 > 기획재정부 소관 정기국회 제출 법안	25

Ⅰ. 기획재정부 일반 현황

1. 주요기능

□ 중ㆍ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

□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

□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

□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

□ 공공기관 관리

□ 경제협력, 국유재산ㆍ국가채무관리

2. 조 직

□ 본부 : 1차관보, 2관리관, 3실, 1본부, 1대변인, 7국, 17관․단, 88과(담당관․팀포함)

ㅇ  기획조정실(비상계획관), 예산실(예산총괄심의관, 사회예산심의관, 경제예산심의관, 행정예산심의관), 세제실(조세정책관, 재산소비세정책관, 조세기획관, 관세정책관)

ㅇ FTA국내대책본부(전략기획단장)

ㅇ 경제정책국(미래전략정책관), 정책조정국(성장기반정책관), 국고국(회계결산심의관), 재정정책국(성과관리심의관), 공공정책국(공공혁신기획관), 국제금융국(국제금융정책관), 대외경제국(대외경제협력관)

□ 소속기관(1)： 복권위원회사무처(1사무처장, 3과)

□ 기획단(2) : G-20기획단(1단 3과),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(1단 2과)

□ 외    청(4)：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통계청

3. 정 원

(명)

구 분	정무직	일반직	별정직	계약직	기능직	계
본 부	3	754	8	10	104	879
복권위사무처		23			3	26
계	3	777	8	10	107	905

< 機 構 表 >

기획조정실장

비상계획관

대외경제국장

복권위사무처장

기획재정부장관

전략기획단장

경제정책국장

미래전략정책관

예산총괄심의관

경제예산심의관

행정예산심의관

사회예산심의관

조세정책관

조세기획관

관세정책관

재산소비세정책관

정책조정국장

성장기반정책관

국제금융국장

국제금융정책관

예

산

실

장

세제실장

F

T

A

국내대책본부장

제1차관

제2차관

차 관 보

재정업무관리관

대변인

정책보좌관

국

고

국

장

회계결산심의관

재정정책국장

성과관리심의관

공공정책국장

공공혁신기획관

대외경제협력관

디지털

예산회계기획단

장

G

┃

20기획단

장

국제업무관리관

Ⅱ. 최근 경제동향

1. 세계경제

◈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나, 고용부진 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

□ (미 국) 산업생산이 7~8월 연속 증가하고 5월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경기하강세가 둔화

*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(2000=100)
: (09.1)146.3 (2)143.1 (3)140.0 (4)139.2 (5)139.9 (6)141.9 (7)144.2

ㅇ 다만, 9%대 실업률(7월 9.4%, 8월 9.7%, 9월 9.8%)이 이어지는 등 고용부진이 지속

□ (일 본) 1/4분기까지 수출․내수의 급감으로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었으나, 2/4분기 이후 성장률이 (+)로 전환하고 광공업 생산의 개선추세가 이어지는 모습

□ (유 로) 2/4분기 성장률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나, 고용부진 지속(8월 실업률 9.6%)

ㅇ 독일(0.3%), 프랑스(0.3%)는 2/4분기에 전기대비 (+) 성장 시현

□ (중 국)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내수부문 호조로 양호한 성장세 지속

(단위 : %)		08년			09년
		연간	3/4	4/4	1/4	2/4	7월	8월
미국	성장률(전기비연율)	0.4	△2.7	△5.4	△6.4	△0.7	-	-
	산업생산(전기비)	△1.8	△2.3	△3.4	△5.2	△2.9	1.0	0.8
일본	성장률(전기비)	△0.7	△1.3	△3.4	△3.3	0.6	-	-
	산업생산(전기비)	△3.4	△1.3	△12.0	△22.2	8.3	2.1	1.8
유로	성장률(전기비)	0.8	△0.3	△1.8	△2.5	△0.1	-	-
	산업생산(전기비)	△1.8	△3.2	△6.2	△7.4	△3.0	△0.3	-
중국	성장률(전년동기비)	9.0	9.0	6.8	6.1	7.9	-	-
	산업생산(전년동기비)	12.9	13.0	6.4	5.1	9.0	10.8	12.3

2. 국내경제

◈ 하반기 들어 2/4분기의 일시적 요인 약화로 회복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, 9월 수출이 호전되는 등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

□ (생 산) 8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비 소폭 감소했으나,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유지

ㅇ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비로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, 4월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세

(단위 : %)	2008년					2009년
	연간	1/4	2/4	3/4	4/4	1/4	2/4	7월	8월
광공업 생산(전기비)	3.0	1.9	0.1	△1.9	△11.9	△2.7	11.4	2.1	△1.3
(전년동기비)	-	10.9	8.9	5.6	△11.3	△15.5	△6.2	0.9	1.2
서비스업 생산(전기비)	3.4	0.6	0.4	0.5	△1.9	0.4	2.5	△0.6	△0.6
(전년동기비)	-	6.7	4.8	3.2	△0.4	△0.4	1.6	0.9	1.1

□ (소비․투자) 재정조기집행, 승용차 세제지원 등의 효과가 약화되면서 소비재판매․건설기성이 감소세

ㅇ 다만, 8월 설비투자가 전월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소비․기업심리의 개선추세 유지

* 소비심리(CSI)	: (09.4)98 (5)105 (6)106 (7)109 (8)114 (9)114

* 기업심리(BSI)	: (09.4)60 (5) 71 (6) 76 (7) 78 (8) 80 (9) 93 (10) 94

(단위 : %)	2008년					2009년
	연간	1/4	2/4	3/4	4/4	1/4	2/4	7월	8월
소비재판매(전기비)	1.0	1.1	△1.3	△0.1	△3.5	0.4	5.0	△1.7	△0.3
(전년동기비)	-	4.4	2.9	1.4	△4.2	△4.9	1.6	1.8	2.0
설비투자추계(전기비)	△4.3	△7.2	1.5	1.0	△9.3	△11.6	6.6	△12.3	2.8
(전년동기비)	-	△3.8	△2.7	3.0	△13.4	△17.7	△13.4	△18.8	△16.6
건설기성(전기비)	4.7	0.5	1.0	2.7	△6.2	7.7	2.2	△12.5	△4.4
(전년동기비)	-	5.6	6.1	10.6	△2.2	4.5	7.0	△2.3	△6.8

□ (고 용) 희망근로 등 추경사업의 효과로 고용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,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아직 미흡

* 취업자수 증감(만명) : (09.1/4)△14.6 (2/4)△13.4 (6)0.4 (7)△7.6 (8)0.3

□ (수출입) 자동차․선박수출 호조, 조업일수 증가(+1.5일) 등으로 9월 수출 감소폭이 크게 축소(△6.6%)되었으며  수입도 수출 개선 등에 따라 감소폭이 축소

	2008년					2009년
	연간	1/4	2/4	3/4	4/4	1/4	2/4
								7월	8월	9월
수출(%)	13.6	17.4	23.1	27.0	△9.9	△25.1	△20.4	△21.8	△20.9	△6.6
수입(%)	22.0	28.9	30.5	42.8	△9.0	△32.8	△36.2	△35.7	△34.0	△25.1

□ (경상수지) 2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, 9월에도 수출호조로 큰 폭 흑자 예상

* 경상수지(억불) : (09.1)△16 (2)36 (3)66 (4)42 (5)35 (6)54 (7)44 (8)20

□ (소비자물가) 추석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 등으로 2%대 초반의 안정세 지속

* 소비자물가(%) : (09.2)4.1 (3)3.9 (4)3.6 (5)2.7 (6)2.0 (7)1.6 (8)2.2 (9)2.2

□ (금융시장)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,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금융시장은 3월중순 이후 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

* KOSPI(월평균)	: (09.5)1,401 (6)1,395 (7)1,460 (8)1,578 (9)1,659

* 원/달러 환율(월평균)	: (09.5)1,259 (6)1,261 (7)1,264 (8)1,238 (9)1,219

□ (부동산 시장) 수도권 DTI 규제 확대조치(9.4) 등으로 9월 중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

*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(전주비, %) : (9.7)0.18 (9.14)0.14 (9.21)0.14 (9.28)0.11 (10.5)0.09

*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(전주비, %) : (9.7)0.30 (9.14)0.21 (9.21)0.21 (9.28)0.09 (10.5)0.08

◇ 앞으로 우리경제는 세계경기 등의 여건 개선과 함께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

◇ 다만,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연소지, 유가상승세 재연 가능성, 신종플루 확산 위험 등 하방리스크가 남아 있음

Ⅲ. 주요 정책과제

1. 경제정책 추진방향

□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견지

ㅇ 재정 조기집행(4/4→3/4분기), 공기업 투자확대(4/4분기중 1.7조원) 등을 통해 하반기 재정공백을 최소화

ㅇ 자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미시적 대응 강화

ㅇ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들은 기한 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추진

□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“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”하는 정책을 지속

ㅇ 희망근로사업을 ‘10년 상반기까지 운영(10만명)하고 다자녀․맞벌이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

ㅇ 미소금융을 통해 저신용층 등의 자활을 지원하고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, 취업후 학자금대출제도 도입 등으로 서민 생활안정 노력 강화

□ 위기이후의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

ㅇ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, 공공기관 선진화 등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화

ㅇ 기업환경 개선, R&D 투자 확대 및 신성장동력 발굴, 주요국과의 FTA 등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지속 추진

2.‘10년 재정운용방향

가. 2010년 재정 모습

□ (세계경제)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, ’10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

ㅇ (국내 경제)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’10년중 4% 내외 성장 가능 전망

□ (세입)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’10년 총수입은 ‘09 본예산 대비 △1.1% 감소한 287.8조원으로 전망

□ (세출)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 하되, 재정지출 규모는 ‘09추경보다 축소

ㅇ ‘10년 총지출은 ’09본예산 대비 2.5% 증가한 291.8조원

□ (재정수지 및 국가채무) ‘13～’14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적자를 연차별로 축소

ㅇ ‘10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’09 추경(△5.0%) 보다 개선된 △2.9%

ㅇ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’09년 추경(35.6%) 대비 다소 증가하나, 중기적으로는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

(조원, %)

	’09		’10안 (B)
				증감율 (B/A)
	본예산(A)	추경
◇ 총수입	291.0	279.8	287.8	△1.1
◇ 총지출	284.5	301.8	291.8	2.5
◇ 관리대상수지	△24.8	△51.0	△32.0
(GDP 대비, %)	(△2.4)	(△5.0)	(△2.9)
◇ 국가채무	349.7	366.0	407.1
(GDP 대비, %)	(34.1)	(35.6)	(36.9)

나. 2010년 재정운용 방향

	< 재정운용 목표 >
◈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 ◈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

(1) 재원배분 방향

□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적극 뒷받침

ㅇ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국책과제 중점 지원

ㅇ 4대강 살리기,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지역발전의 모멘텀이 될 광역기반시설 확충

ㅇ  서비스산업 선진화,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,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

□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중점 지원

ㅇ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되,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보완

ㅇ 복지투자를 내실화하고, 교육비 부담경감,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층 지원의 체감도 제고

ㅇ 신종플루, 사이버 안전 등 안전사회 구현 지원

□ 법질서 확립 및 세계 속 한국의 위상 제고

ㅇ 준법질서 확립․민생치안 강화 등 기본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

ㅇ FTA 등 능동적이고, 적극적인 대외개방 전략 지원

ㅇ G-20 의장국 등 국격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뒷받침

(2)‘10년 재정운용 전략

□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

ㅇ 유사․중복사업 정비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

ㅇ 복지․농업․R&D 등 재정사업의 전달체계․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지출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

ㅇ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한시적 사업들은 지원효과,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종료

ㅇ 인건비 및 기관운영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

□ 세입기반 확충

ㅇ  불합리한 비과세, 감면 제도의 축소․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

ㅇ 기금․특별회계의 여유재원 활용, 민자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

ㅇ  민간 先투자 및 민자사업 활성화, 토지은행(Land bank) 등 적극활용

□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

ㅇ 재정수지 적자를 연차별로 축소하여 ‘13～’14년 균형 달성

⇒ ‘10년 재정수지 적자(GDP 대비 Δ2.9%)를 ’09 추경(Δ5.0%)보다 개선

ㅇ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, ‘13년에 30%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

* 국가채무 : (’10) 36.9%→  (’11) 37.6%  →(’12) 37.2%  → (’13) 35.9%

3. ‘09~’13 국가재정운용계획

가. 중기 재정여건

□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’08~’12 당초 계획 대비 재정수입은 감소하고, 재정지출은 증가

ㅇ (재정수입) ’09년 및 ’10년 이후의 성장률 하락에 따라 감소

* 실질성장률 : (’09당초) 5.0 → (수정예산) 4.0 → (’09.6월) △1.5%

ㅇ (재정지출) 수정․추경예산 등으로 지출 베이스가 증가

* ’08년 추경 4.6조원, ’09년 수정 11.4조원, ’09.4월 추경 17.2조원

□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

ㅇ (재정수지) 세입감소․지출확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’09년 GDP 대비 △5.0%로 확대(‘08년 △1.6%)

ㅇ (국가채무) 수정․추경예산 재원을 대부분 국채로 충당함에 따라 ’09년 GDP 대비 35.6%로 상승(‘08년 30.1%)

나. 중기 재정운용 기조

□ 경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

ㅇ 경기회복 가시화 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기조 유지

ㅇ 경기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, 재원은 중점 투자분야에 배분

□ 재정건전성 회복

ㅇ 경기동향, 재정수입․지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기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히 관리

ㅇ 세입기반 확대,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

다. 중기 재정운용계획

□ (경제성장률) ‘10년 4% 성장, ’11~‘13년 잠재성장률 수준인 5% 내외 성장 전망

□ (조세부담률) ’13년 20.8% 수준

□ (재정수지) ’10년 GDP 대비 △2.9% 수준,
점차 축소하여 ’13~’14년 균형(’13년 △0.5%)

□ (국가채무) GDP 대비 4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,
’12년에 하락세 전환 후 ’13년에 30%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

	’09		’10	’11	’12	’13
	당초	추경
실질성장률(%)	4.0	△2.0	4.0	5.0	5.0	5.0
재정수입(조원)	291.0	279.8	287.8	309.5	337.6	361.7
□국세수입(조원)	175.4	164.0	168.6	182.1	199.8	219.5
조세부담률(%)	21.6	20.5	20.1	20.1	20.4	20.8
재정지출(조원)	284.5	301.8	291.8	306.6	322.0	335.3
재정수지(조원)	△24.8	△51.0	△32.0	△27.5	△16.1	△6.2
(GDP 대비, %)	(△2.4)	(△5.0)	(△2.9)	(△2.3)	(△1.3)	(△0.5)
국가채무(조원)	349.7	366.0	407.1	446.7	474.7	493.4
(GDP 대비, %)	(34.1)	(35.6)	(36.9)	(37.6)	(37.2)	(35.9)

라. 중기 재원배분방향

◈  서민생활 지원 분야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투자

◈ 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 강화

□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내실화

ㅇ 적극적 고용대책으로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,

근로능력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공적부조를 강화

ㅇ 일자리 유지․창출 지원, 교육․훈련 강화, 주거․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중산층 기반을 확대

ㅇ 준법질서 확립, 재해예방 등 사회안전 부문에 지속 투자

ㅇ 유사․중복사업 통폐합,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추진

□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에 역점

ㅇ 신재생에너지, 첨단융합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산업과 의료․문화․관광 등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

ㅇ R&D는 소재․환경․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지원 확대

ㅇ 교육기반 확충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,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등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

□ 재정의 지속성 확보노력 강화

ㅇ 저출산․고령화, 남북통일 등 장기 재정위험요인 적극 대비

ㅇ 재정성과 및 집행관리 강화,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등 추진

4.‘09년 세제개편 내용

1. 주요 세제개편 내용

◈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하여

기추진한 세율인하를 당초대로 시행하고 R&D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

◈  경기회복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서민․중산층 지원 지속 추진

◈  “낮은 세율․넓은 세원” 기조하에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노력 병행

□  서민ㆍ중산층ㆍ 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

ㅇ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 無재산으로 이미 결손 처분한 세금의 징수를 500만원까지 면제

* 2010년말까지 사업을 재개 또는 3개월 이상 취업 필요

ㅇ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(500만원 이상 체납자료→1,000만원 이상 체납자료)

ㅇ 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 “월세 소득공제” 신설

ㅇ  “주택청약종합저축”의 불입액(연 120만원 한도)에 대해 40% 소득공제 허용

ㅇ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등 농어민 지원

ㅇ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(상속재산의 40%공제) 요건 완화

* 대표이사(사망자)의 재직기간 : 사업기간의 80% → 사업기간의 60%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 근무

ㅇ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(200만원 →500만원)

□ 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

ㅇ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&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%, 25%(중소기업 30%, 35%)로 확대

* 현행 공제금액 : Max	┌ 당기분 : 당기 지출액×3～6%(중소기업 25%) └ 증가분 : 최근 지출 대비 증가액×40%(중소 50%)

ㅇ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강화

-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(5%)하고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 지원

- 녹색펀드, 녹색예금 등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

-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(4년간 법인세 50%) 신설

ㅇ 기업 인수합병(M&A)에 대한 지원 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

□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

ㅇ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,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

ㅇ 상습․고액 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제도 합리화

ㅇ 유사 석유제품 제조․판매 등 신종 범죄유형에 대한 처벌강화

ㅇ  상가임대소득 파악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․소득세 과세 정상화

□  재정건전성 확보

ㅇ 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(50만원) 폐지 등 감면 축소

ㅇ ’82년 도입되어 ’09년까지 28년 중 20년간 상시 운영된

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종료

- 법인세율 인하, R&D지원 강화, 에너지 설비투자 세액공제 강화 등으로 대체

ㅇ 과표 100억원 초과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

ㅇ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(10%) 폐지

ㅇ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‘11년부터 소득세 과세

ㅇ  금융기관 수령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(14%) 부활

ㅇ 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

- 무도학원,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

-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등

ㅇ 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(연 500만원 → 연 300만원)

2. 세제개편 효과

□  세수증대 : 총 10.5조원

세수효과 총계	‘10년 발생	‘11년 발생	‘12년 발생
10.5조원	7.7조원	2.3조원	0.5조원

5.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

5-1.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

가. 추진현황

□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｢서비스산업 선진화｣를 추진

*  ’08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,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」발표

ㅇ  최근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, 외국관광객 유치, 고품격 관광·레저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둔「내수기반 확충 방안」발표(9.16)

	< 주 요 내 용 >
① (해외소비의 국내 전환) 경기장 내 수익시설 설치제한 완화, 글로벌 테마파크에 대한 외자유치 활성화, 골프장 입지제한 완화 등 ② (외국관광객 유치) 쇼핑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쇼핑 인증제 도입,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체계 입법화 추진 등 ③ (고품격 관광․레저 활성화)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,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 완화 등 ④ (신규시장 창출) 먹는샘물․의료․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완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등

나. 향후 계획

□  지속적인 과제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「서비스산업 선진화」추진

ㅇ 서비스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 만족 제고를 위한「서비스 산업 경쟁촉진 방안」수립(09.12월 예정)

- 전문자격사 제도의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

5-2.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

가. 추진현황

□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합리화

ㅇ 창업․입지․환경 등 기업활동 제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｢제3차 기업환경개선 대책｣ 발표(7.2일)

* 08년 중 2차례의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(1차: 08.6월, 2차: 08.9월)

	< 주요 내용 >
《 기업경영 지원제도 개선 》 ∙ 포괄적 동산담보제도 도입, 신규지원 자금 우선순위 인정 등 통합도산법 개정 《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》 ∙ (창업․입지) 창업절차 개선(10→8단계), 준산업단지 건폐율 완화(40→80%) 등 ∙ (물류․환경)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완화(자본금 : 200→150억, 항공기 수 : 5→3대),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업체로 확대 등 ∙ (녹 색)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제한 완화* 등 * 공업지역, 자연녹지, 계획관리지역→대부분의 용도지역

ㅇ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창업분야의 제도개선 및 비용절감으로 ‘09년도 세계은행의 “기업환경평가(Doing business)” 순위가 상승(전년대비 4계단 상승한 19위 기록, 처음으로 10위권대 진입)

* 최저자본금(5천만원 → 0원), 창업절차(10단계 → 8단계), 창업 소요기간(17일 → 14일), 창업비용(GNI대비 16.9% → 14.7%) 개선 등에 기인

나. 향후 계획

□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

ㅇ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

ㅇ 경제5단체와 함께 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․해소하는 등 추가 “기업환경개선 대책”을 마련(09.10월 이후)

6. 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채무 관리

6-1. 외환시장 안정

가. 최근 환율동향

□ 09.4월말 이후 주로 1200원대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9월 들어 하락세를 보이며 9.23일 이후에는 1100원대에서 등락

* 달러/원 : (08년말) 1259.5 → (09.4월말) 1282.0 → (8월말) 1248.9  → (9.23일) 1194.4 → (9월말) 1178.1 → (10.9일) 1164.5

ㅇ 세계적인 경기회복 및 G-20 회의에서 출구전략시행 연기등에 따른 경기부양책 지속 등으로 글로벌 달러약세 시현

ㅇ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, FTSE 선진국지수 편입으로 인한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으로 환율 하락

< 최근 외환수급 관련 지표 >

	08년	09.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계
경상수지($억)	△64	△16	36	66	42	35	54	44	20	-	282
외국인주식순매수(천억원)	△445	△5	△16	9	16	30	16	56	30	46	183
평균 환율	1103	1346	1429	1462	1342	1259	1261	1264	1238	1219	-

나. 향후 계획

□ 경제 펀더멘털 및 시장수급이 반영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최대한 존중하되,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는 안정조치 시행

6-2. 대외 채무 관리

가. 최근 외채동향

□ 외채는 08.9월말 4,255억불을 정점으로 09.6월말 현재 3,801억불 수준으로 감소 (동기간중 454억불 감소)

< 대외채권․채무 추이 >

		06년말	07말	08.9말	08말	09.3말	09.6월말
대외채무(억불)		2,601	3,832	4,255	3,811(△444)	3,691(△120)	3,801(110)
	장기	1,463	2,229	2,359	2,300(△59)	2,230(△70)	2,329(99)
	단기	1,138	1,603	1,896	1,511(△385)	1,461(△50)	1,473(12)
유동외채비율*(%)		56.1	77.8	97.1	96.4(△0.7)	89.9(△6.5)	80.5(△9.4)

* (단기외채+잔존만기 1년이내 장기외채) / 외환보유액

* ( )는 전분기 대비 증감

□ 외채건전성 지표 및 외채성격 등을 감안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님

ㅇ 단기외채가 순상환되면서 단기외채 비중, 유동외채 비율 등 외채관련 지표가 지속 개선되는 추세

* 단기외채비중(%) : (08.9말)44.6 → (08말)39.6 → (09.3말)39.6 → (09.6말)38.7

* 유동외채비율(%) : (08.9말)97.1 → (08말)96.4 → (09.3말)89.9 → (09.6말)80.5

ㅇ 최근 외채의 상당부분은 조선사 선물환 등 미래수익에 기반한 일시차입(bridge-financing) 성격으로 외환위기시와 구별

* 외채 3,801억불 중 최소 976억불(26%)은 상환부담 없는 외채

나. 향후 계획

□ 정부는 단기외채 동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, 외채구조의 장기화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

ㅇ 과도한 단기차입 억제와 장기차입 유도를 통한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개선 등

7. 지속적인 FTA 추진과 대외협력 강화

가. 추진배경

□ 위기 이후 경제 재도약을 위해 대외개방과 교역확대를 지속 추진할 필요

ㅇ 한편, 기후변화, 빈곤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외협력도 적극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

나. 향후 계획

□ 최근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, 글로벌 FTA네트워크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,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

* 발효 및 타결 (7건), 협상중 (6건), 협상 사전준비 (9건) (’09.9월말 현재)

ㅇ 미국, EU,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조속히 발효시키고, 호주, 뉴질랜드, 페루, GCC 등 자원부국과의 FTA 가속화

ㅇ  본격적인 DDA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세부분야별 협상대책을 점검하고 유사 입장을 가진 국가와의 공조 강화

□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고,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유무상 원조를 강화

ㅇ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에서 선진․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통해 협상 타결에 기여하고, 2012년 이후의 기후체제에 대비*

* 금년 중 온실가스 국가 중기감축목표 발표 등

ㅇ 개도국에 대한 EDCF 지원을 확대하고,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(KSP)을 활용하여 경제발전 노하우를 집중 전수

* EDCF 지원규모 : (‘09) 3.5천억 → (’10) 4.7천억

* KSP 추진실적 : (‘04～’09) 15개국 130여개 과제

* KSP 집중지원 국가 : (’09) 1개국(베트남)→(’10년) 3개국 추가선정(아시아권)

8.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성과 및‘10년 회의 준비계획

가. 정상회의 성과 및 의의

□ 201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 결정

ㅇ 중진국․아시아 국가중 최초로서 그간의 G20 논의과정에 대한 기여 및 성공적인 위기극복 성과 등에 기인

ㅇ 대외신인도 및 국가브랜드 제고로 전분야에서 國格 향상 기대

□ G20을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의 포럼(premier forum)으로 지정

ㅇ 2011년부터는 정상회의 연례개최로 글로벌이슈 논의에 지속적인 참여 기반 마련

* 2010년 6월 캐나다,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각각 G20 정상회의 개최

나. 정상회의 주요 합의내용

□ 세계경제 회복기조 지속 및 위기극복 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방향 합의

ㅇ 세계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

ㅇ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 추진

* ① 각국의 중기 정책방향 설정 → ② 상호평가(IMF지원) → ③ 국제공조 방안 합의

ㅇ 은행 자본규제 강화, 보상체계 개선 등 금융규제 개혁 추진

ㅇ IMF 쿼타를 과소대표된 신흥․개도국으로 5% 이전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

* 세계은행(World Bank)의 경우 투표권 3% 이전 합의

ㅇ 2010년중 DDA협상 타결 등 무역․투자 자유화 추진

ㅇ 기후변화 재원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UN기후변화협약 협상을 촉진

ㅇ 식량안보 등 최빈개도국 지원,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추진

다. 2010년 정상회의 개최준비

□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 선도, 선진국․개도국간 이견조정․架橋역할 수행 등 리더쉽 발휘 필요

ㅇ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․각계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

ㅇ 선진국, 국제기구 전문가 등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성 확보

* 호주, 영국 등 선진국 공무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의 교류도 추진

ㅇ 우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非G20 개도국 지원 노력 강화

□  범정부적 준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

ㅇ 행사개최뿐만 아니라 의제설정, 회원국 협의 등을 위한 인력․조직 확충 등 하드웨어 강화

9. 재정관리시스템 선진화

가.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

□  ‘09년부터 시행된 발생주의․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

ㅇ  발생주의 국가회계 시행을 위한 제도는 대부분 마련․시행*

* 국가회계법(‘09.1) 및 시행령(‘09.3), 국가회계기준(‘09.3) 시행, 재무제표 회계처리지침․사회기반시설 실사지침 마련․시달(‘09.8) 등

ㅇ  국가회계제도 개편에 따른 각 부처별 회계ㆍ결산 전문인력 확충 및 회계전문교육 실시(‘09.8월～)

ㅇ  개시재정상태표 작성 및 사회기반시설 실사(9~12월)

ㅇ 국유재산, 물품, 채권 등에 대한 결산지침 정비

나.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

□ 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

ㅇ 입․낙찰제도의 개선, 발주기관의 자율성 확대, 수의계약제도 정비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추진

- PQ(입찰참가사전심사) 심사항목 및 기준 자율화

- 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(300억원 이상 공사→ 100억원 이상)하되,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2년간 유예(‘12년 시행)

-  정부가 제시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수정하거나 스스로 작성하는 내역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

-  수의계약사유 중 경쟁이 가능한 사유는 경쟁으로 전환하고,  유사․중복된 사유는 통폐합하는 등 수의계약제도를 정비

10. 공공기관 선진화

가. 주요내용

□ 민영화(24개) : 민영화(산은 등 19개), 지분매각(인천공항 등 5개)

□ 통폐합(41개) : 통합(주‧토공 등 36→16개), 폐지(노동교육원 등 5개)

□ 기능조정(22개) : 비핵심기능 축소(관광공사 등), 유사기능 일원화(사회보험징수 등), 경쟁도입(가스공사 등) 등

□ 경영효율화(129개) : 정원 17.5만명 중 2.2만여명(12.7%) 감축

□ 출자회사 정리(131개) : 공공기관 미지정 출자회사 매각․청산 등

□ 대졸초임 인하(255개) : 초임 2,000만원 이상 기관의 초임인하

나. 추진현황

□  민영화 대상 24개 기관 중 1개 기관(농지개량) 매각, 8개* 기관 매각 공고 등 준비절차 완료, 나머지는 사전준비절차 진행중

* (우선협상자 선정) 안산도시개발, 자산신탁, (매각공고) 토지신탁, 한국문화진흥, 88관광
(상장예비심사완료) 그랜드코리아레저, (증권신고서제출) 지역난방공사, 한전기술

□ 통폐합․기능조정은 대부분 완료* 또는 정상추진중

* (통합) 36(→16)개 중 30(→13)개, (폐지) 5개 중 4개, (기능조정) 22개 중 9개

□ 정원감축․초임인하는 대부분 완료*되어 마무리 단계

* (정원감축) 129개 기관 모두 완료, (대졸초임 인하) 255개 중 246개(96.5%)

다. 향후계획

□ 기발표된 선진화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,

S/W적 개혁 등 선진화 지속 추진

< 첨 부 > 기획재정부 소관 정기국회 제출 법안

개정 법률안	주요 내용
제출일
① 소득세법	ㅇ 서민․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-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-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(3년 → 5년) 및 근로자도 이월공제 허용 등 ㅇ 재정건전성 확보 -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-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-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(10%) 폐지 및 예정신고 의무화 등
’09.9.28
② 법인세법	- 합병․분할 등 기업구조개편 세제 개선 -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-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1개월 연장
’09.9.28
③ 조세특례제한법	-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-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의 일몰기한 연장 -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신설 등 중산층ㆍ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
’09.9.28
④ 상속세및증여세법	- 계부모와 자녀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비속과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 허용 - 상속․증여세 신고후 무납부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 등
’09.9.28
⑤ 부가가치세법	-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* (現) 사업자의 신청, 국세청장 승인 (改) 사업자의 신청만으로도 적용 -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하고, 100분의 5는 지방소비세로 전환 등
’09.9.28
⑥ 개별소비세법	- 목적세 본세통합이 연기됨에 따라 목적세 통합을 전제로 개정되어 ‘10.1.1. 시행예정이던 개별소비세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 -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(에어컨, 냉장고, 드럼세탁기, TV)에 개별소비세(5%세율) 과세 * ‘10.4.1～’14.12.31. 제조장 출고․수입신고분에 한하여 한시 적용
‘09.9.28
⑦ 증권거래세법	-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ETF) 수익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(0.1%)를 신규 과세(‘12.1.1~) * 단, 과세대상은 국내주식형 ETF로 한정
’09.9.28
⑧ 국세기본법	-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현행 5개 세목에서 전 세목으로 확대함 -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기간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추가
09.9.28
⑨ 국세징수법	- 체납정리순위를 체납처분비, 국세, 가산금 순으로 변경 - 계약취소로 몰취된 공매보증금의 처리방식을 국고귀속에서 압류에 관계된 국세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으로 변경
’09.9.28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	- 국가간 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ㆍ내국법인 금융정보 포함 (現) 비거주자․외국법인의 금융정보만 제공
’09.9.28
교통․에너지․ 환경세법	- 혼유 환입을 가까운 제조장에도 허용 - ‘12년 말까지 교통․에너지․환경세법 유효기간 3년 연장
’09.9.28
인지세법	- 전자문서, 선불카드, 종합체육시설회원권양도증서, 승마회원권양도증서를 과세대상 문서에 추가 등
’09.9.28
조세범처벌법	- ’51년 법 제정 이후, 그간 부분적 보완에만 그쳐 경제․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⇒ 전부개정을 통해 조세범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① 처벌 방법의 변경 - ‘재산형 강화’ 및 ‘과태료 도입’ ② 죄질에 따라 과형을 차등화, 상습․고액 탈세범 처벌 강화 ③ 과도한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④ 신종범죄 등 조세환경 변화를 반영
’09.9.30
관세법	- 관세담보제도를 원칙상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 - 18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 - 관세회피 등을 위한 재산은닉 및 명의대여금지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
’09.9.28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	- 한․칠레 FTA 관세특례법을 FTA 관세특례법으로 흡수․통합 -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조치 도입 - 체약상대국 수출자․생산자에 대하여 국내수입업자에게 인정되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권 도입 등
’09.9.28
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	- 지방소비세,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로 신설 -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폐지
’09.9.30
국고금관리법	-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국고금으로 의제 →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통합하여 수납․지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
’09.9.30